교육과정 시안에 국민의견 7천860건…'사회·역사' 교과 집중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7천860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확정·고시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지난해 11월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지난달 30일 과목별 시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여론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과정 개정에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천860건의 의견 가운데 학부모를 포함한 일반 국민 의견이 4천751건, 교원 2천648건이었고 학생들도 461건의 의견을 냈다.

총론에 가장 많은 1천523건이 접수됐다. 교과별로는 사회 과목이 가장 많은 1천361건, 도덕 1천78건, 국어 886건 등 순이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역사 교과에는 71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총론과 사회과목에 제시된 의견 중에서도 역사 교과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앞서 교육부가 공개한 고교 한국사 공통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6·25 전쟁 서술과 관련해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민주주의 관련 내용을 서술한 부분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 접수된 국민 의견 중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수정해 '좌편향 교과서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나왔다.

반면 시안에 찬성하거나 현행 교육과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악 소외'로 논란이 된 음악 교과의 경우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중이라 시안이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되지 않았다. 논의가 마무리되면 음악 교과 시안도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공개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접수한 국민 제안 의견들을 지난 16일 각 교과 정책 연구진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사 과목의 경우 논란이 됐던 만큼 교육부는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수정·보완해달라는 각별한 요청을 연구진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교실에서 국악을' 국악교육 정상화 서명운동

교육부가 전달한 국민 의견은 연구진이 자체 판단해 시안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된다.

교육부는 수정·보완된 시안을 가지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총론과 교과목별로 공청회를 연다. 과목별 공청회 이후 다시 5일간 국민참여소통채널에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 이전이라도 쟁점이 있는 교과는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쟁점 사안을 조율한다.

일각에서는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서술을 두고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연구진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교육부는 "연구진이 특정 의견이나 입장만을 반영할 경우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연구진 명단은 연구 종료 시까지 비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역사나 도덕 교과 등과 같이 상반된 내용이 접수된 경우 시안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민 의견을 투명하게 놓고 연구진과 관련 전문가가 논의해서 수정·보완할 부분은 수정하고 검토를 했으나 반영이 어렵다면 어렵다고 결론을 내고 설명하기로 했다"며 "그 과정이 어떤 특정한 집단과 의견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율이 안 될 경우에도 교육부는 직접적인 판단은 지양한다고 설명했다.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한 수정안은 교육과정심의회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다.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가 아직 출범하지도 못한 상태라 연내 고시를 위한 심의·의결이 일정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일정에 여유가 있어서 최대한 연말까지 고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