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이중구조, 노동시장 고질병…노동법 다층화가 대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병인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틀과 관행을 깨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 단체 관계자, 노동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을 비롯해 최근 관심이 집중됐던 몇몇 사업장의 갈등 사례들이 이중구조 문제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중구조는 우리 노동시장의 해묵은 과제"라며 "70년간 유지돼 온 공장법 시대의 현재 고용노동 시스템은 시스템 안의 근로자들만 두텁게 보호해 임금, 복리후생, 고용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격차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하청업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일컫는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원청업체 직원들과 거의 같은 일을 일하면서도 그들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나타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노사의 사회적 책임, 연대 의식 부족 또한 이중구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대기업·정규직 노조는 하청 근로자와의 연대보다는 본인들 기득권 보호에 치중하고 원청은 하청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려면 노동법제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일하는 방식, 고용 형태 다변화에 맞춰 노동법 체계를 다층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 최영기 한림대 교수, 배규식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에 제시할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발굴·검토 중인 전문가 논의 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이날 오전 부산 남구에 있는 HJ중공업 기술연수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부산·경남에 있는 중소 규모 조선사 4곳의 협력사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담당 업무와 임금 수준, 근로 시간, 원청과의 거래 환경 등에 대해 연구회 측과 대화를 나눴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에 제시할 이중구조와 관련한 대안을 연구회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오늘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이날 오후 부산고용센터에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현장 노·사·민·정 토론회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