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추가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4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사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격됐을 때 사건의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다.
전날 서욱 전 국방장관을 소환한 데 이어 이날 김 전 청장을 조사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의 안보 핵심 인사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이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경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받은 대응 지침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13일 낸 감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해경은 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 공개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세 차례 발표했다.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씨의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해경이 발표한 월북 동기는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씨가 발견될 당시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이는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는 구명조끼로, 이씨가 근무했던 무궁화 10호에 실린 구명조끼를 입고 북측 해역까지 이동할 수 있다며 월북에 무게를 뒀던 당국의 설명과 다르다.
또 2차 발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으로부터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 월북이 맞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나왔다.
앞서 이씨 유족은 6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이씨의 자진 월북 결론을 내리는데 공모한 의혹이 있다며 김 전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