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尹, 산업재해 문제 파악하라며 악화시키는 모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5일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입으로 산업재해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라고 하면서 손발로는 산업재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SPL 제빵공장 청년 노동자 사망에 대해 대통령이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정부의 ▲ 노동시간 유연화 시도 ▲ 소관 부처(고용노동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용역 진행 ▲ 철학 없는 자율 안전보건 등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SPL 사업장 사망사고는 주야간 맞교대 상황에서 발생했다"며 "주 52시간을 하다가 업무량이 폭증할 때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주 64시간까지 근무했는데, 이 같은 장시간 야간 노동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계와 여권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에 대해 "위험한 작업을 통해 이윤을 얻는 자가 책임을 지도록 정부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 완화와 처벌 감경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과거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등 반노동·극우 발언과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등의 정치적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김동명 위원장은 "경사노위원장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사 가운데서 대화를 끌어내고 중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자리"라며 "그런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은 경사노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편파적인 입장을 대내외에 반복적으로 표방하는 것도 경사노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또 분란을 일으키면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원장을 임명한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마지막 경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달리 경사노위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김동명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김문수 위원장이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킬 경우 사회적 대화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