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무직위원회 상설화…공공부문 차별 해소해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범정부 정책심의 기구인 공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양대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의 인사·노무 관리와 처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지난 2020년 4월 발족했다.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내년 3월 종료된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위원회 기능을 노정교섭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노동계가 추천한 인사와 정부가 인사·노무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메커니즘은 근로조건 개선 및 격차 완화에 유익한 기능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위원회 활동을 종지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인다"면서 "입법을 통해 위원회 기능을 이어갈 회의체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어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전담할 부서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 통합관리 운영체계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기 전까지는 위원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필수노동자인 공공부문 노동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작은 위원회 상설 운영을 통한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 신분보장"이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은 11월 말 공동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위원회 상설화와 복지 성격의 수당차별을 완전히 폐지하는 예산이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