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교부금 25%는 회계년도 중간에 배분…운용 어려워"

정부가 각 지역 교육청에 배부하는 초·중·고교 교육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분의 1이 회계연도 중간에 배분돼 교육청과 학교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회계연도 중간에 시·도 교육청으로 보낸 교부금은 계속 증가했다.

회계연도 중간에 교육청에 보내는 교부금은 전년도 세입·세출을 정산하고 남은 세계잉여금 정산분과 추경 예산이다.

전체 교부금에서 세계잉여금 정산분과 추경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5.9%(2조9천121억원)였던 것이 2021년 13.4%(7조1천71억원)로 늘었고, 올해는 25.0%(16조2천381억원)를 기록했다.

[배진교 의원실 제공]

한 해 예산의 4분의 1이 회계연도 중간에 들어오는 셈이다.

세계잉여금 정산은 매년 4월이고, 지난해와 올해 추경은 각 7월 말과 5월 말이었다.

예산은 통상 전년도 말에 확정하는데 이처럼 회계연도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별도로 예산안을 짜 시·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등 집행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기금에 적립하는 경우가 많다.

배진교 의원은 "교육청에 교부금 많다고 하지만 작년과 올해 이야기이고, 그것도 회계연도 중간에 정부가 갑자기 큰돈을 내려보냈다"며 "장부상 숫자는 커 보이지만 교육청과 학교는 재정을 운용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