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리外 개별적 추가조치도 조율"…독자제재 여부 주목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 공동 기자회견 뒤 인사하는 3국 외교차관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외교차관이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 등은 21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이날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지난 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3자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3국 차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의 조치와 별도로 한미일 각국 차원의 개별적인 추가 조치도 검토 및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의 개별적 추가 조치는 독자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및 대량살상무기(WMD) 물자 조달 등을 겨냥한 독자제재를 꾸준히 취하고 있으며, 한국도 지난달 14일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와 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며 5년 만에 독자 제재를 재개했다.

정부는 이번 ICBM 발사가 중대한 도발인 만큼 독자제재 부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차관은 미국 뉴욕 현지시간 21일 개최된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3국이 긴밀히 공조한 것을 평가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제안하고 중국,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했다. 조만간 미국 주도로 작성된 성명 초안을 이사국들에게 회람하고 문안을 협상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외교차관이 3자 전화 협의를 한 것은 이달 7일 이후 보름만으로, 북한의 고강도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데 따른 것이다.

3국 차관은 역내와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의 불법적인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한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공격적인 언사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이번 발사가 또 이뤄졌다는 데 주목했다.

차관들은 북한의 불법적이며 갈수록 위험해지는 행동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한미일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강화로 대응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셔먼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해서 뻔뻔하게 위반하는 북한이 책임을 지도록 국제사회가 단합할 필요를 강조했다.

셔먼 부장관은 또 북한이 불법적이며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지속적이며 진정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3국 차관은 이와 함께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의 역대 가장 포괄적인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정상 차원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각급에서 한미일 공조의 외연을 계속해서 확대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