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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인플레법 갈등 美·EU, 트럼프 시절 '무역전쟁' 재점화하나

   

EU, 전기차 차별로 자국산업 위축 우려…보복관세·맞불 보조금 고려 다음 달 5일 美·EU 무역기술협의회서 인플레법 집중 논의…

2022.11.21 10:1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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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오토쇼 행사장서 연설하는 바이든 美 대통령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역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미국이 막대한 보조금으로 기업 투자를 '싹쓸이'하려는 데 위기를 느낀 EU 국가들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자체 보조금으로 맞불을 놓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무역전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현지시간)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는 미국의 IRA 시행으로 유럽 내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IRA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3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문제는 세액 공제와 보조금 등 혜택을 북미나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한정해 유럽 등 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사실상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가 간 투자 유치 경쟁은 '제로섬 게임'일 수밖에 없는데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이미 기업의 생산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미국의 보조금으로 더 불리한 상황이 됐다.

 

실제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배터리를 만들려고 했으나 IRA의 세액 공제 문제 때문에 배터리 제조 장비를 미국으로 옮기기로 했다.


독일 폴크스바겐도 미국 내 사업 확장을 발표했으며, 철강업체 아르셀로미탈은 독일 내 생산량을 줄이고 미국 텍사스 제철소에 대한 투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에 EU EU 기업도 IRA의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지난 4 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지만, 미국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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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제궁서 숄츠 獨 총리 환영하는 마크롱 佛 대통령


시간이 지나면서 EU에서는 미국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파리에서 만나 IRA의 전기차 보조금이 시장 왜곡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강경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베른트 랑게 위원장은 미국과 EU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가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단일 대오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무역 전쟁은 양측 모두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EU에서는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자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이 배터리, 반도체, 수소 등 핵심 산업에서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유럽 연대 펀드'를 조성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독일도 이런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3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에서 IRA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TTC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훼손된 무역관계 회복 등을 목표로 2021 9월 처음 개최했다.

 

양측은 지난 5 15일 파리에서 열린 제2 TTC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김동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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