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차세대원자로 건설 연말 결론"…원전 신설 향하는 일본

일본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원자력발전소 신·증설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원전 신설이나 개축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식으로 신·증설을 결정하면 일본 에너지 정책이 원전에 계속 의존하는 방향으로 대폭 전환하게 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탈(脫)탄소 사회 실현을 논의하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회의'에서 "차세대형 혁신로(爐) 개발·건설 등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 제시됐다. 여러 방안에 관해 연말에 구체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검토를 가속해달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현재 최장 60년인 원전의 운전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이날 공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했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장 20년 연장해 총 60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운전 중단 상태인 원전의 재가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내 원전 가운데 원자력규제위의 심사에 합격해 재가동한 원전은 모두 10기다.

심사에는 합격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안전 대책 공사가 늦어져 아직 재가동하지 않은 원전은 7기다.

일본 정부는 이들 7기의 내년 이후 재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일본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일본에서는 원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우선시해 원전에 다시 손을 내미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 전력 부족 우려가 고조한 것이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하순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일본에 전력수급 주의보가 처음으로 발령되기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의 영향으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영향을 주는 요소로 꼽힌다.

일본은 화력발전의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나 석탄 등 화석 연료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원전 1기를 가동하면 LNG 이용량 약 100만t을 줄일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일본의 모든 원전은 한동안 정지 상태였으며 당시 민주당 정권은 일본의 원전을 모두 폐로한다는 정책을 내걸었다.

하지만 2012년 12월 재집권한 자민당 정권은 원전 제로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재가동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