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개헌찬성 67%…그중 '자위대 명기' 찬성은 78%

10일 치러진 선거 후 일본 참의원(상원)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전체 의원의 67%이고, 이들 개헌찬성 의원들 가운데 78%가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추정됐다.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는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비중이 현재로선 개헌 발의 요건인 전체 의원의 3분의 2를 넘지 않는 셈이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교수 연구실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새로 뽑힌 의원들을 포함해 참의원 전 의원을 대상으로 개헌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67%로 개헌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66.7%)를 넘었다고 12일 보도했다.

다만 아사히는 참의원 248명 가운데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원이 81%여서 각 당의 의석수에 맞춰 통계적으로 보정해 분석하니 이런 추계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에게 개헌이 필요한 항목을 묻자 '자위대 보유의 명기'(78%), '긴급사태 조항 신설'(74%), '교육 충실화를 위한 환경 정비 명기'(64%), '참의원 선거 통합선거구 해소'(50%)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가지는 집권 자민당이 개헌 필요 항목으로 제안한 것들이다.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 모두가 '자위대 보유 명기'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 상황이다.

자민당 의원 93%가 자위대 명기에 찬성했으나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찬성 의원이 14%에 그쳤다.

아사히는 공명당 의원 중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54%에 그쳐 거의 모든 의원이 개헌에 찬성하는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과 온도 차를 보였다고 전했다.

공명당에서는 환경권과 프라이버시권 창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0~70%에 달했다.

아사히는 공명당의 움직임이 개헌 논의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당론으로 개헌에 반대하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의원 61%가 헌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개 정당을 개헌에 찬성하는 이른바 '개헌 세력'으로 분류한다. 이들 4개 정당이 전날 절반가량을 새로 선출한 선거를 통해 참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166석)를 넘는 177석을 확보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헌법 개정 등 자신의 손으로 이루지 못한 난제를 풀어가겠다"며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해가겠다"고 밝혀 올가을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아사히신문 설문조사 결과는 헌법에 자위대 존재를 규정하는 개헌에 국한해 보면 개헌 발의 요건인 3분의 2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앞서 기시다 총리도 지난달 21일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언제 발의할 것이냐'는 마쓰이 이치로 일본유신회 대표의 질문에 "요컨대 발의에 찬성하는 세력이 3분의 2가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발의하는 내용에 관해 일치 가능한 세력이 3분의 2가 모이지 않으면 발의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