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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내 드러낸 中…관영지 "美가 산업망 파괴했는데 가만히 있나"

   

흑연 수출 통제 놓고 '美 대중 제재' 보복 조치 '사실상 시인' "몇몇 산업 영향 불가피…中 정당한 권리·이익 지키…

2023.10.23 11: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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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오는 12 1일부터 전기차용 배터리 등에 쓰이는 흑연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영 매체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시사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23일 논평에 "흑연 자원의 전략적 중요성과 중국이 세계 최대의 흑연 생산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몇몇 산업은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세계 첨단 기술 산업망이 일부 국가의 패권주의적 행동으로 이미 파괴됐는데도 중국이 한가하게 앉아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어 "중국의 산업망 이익이 훼손됐을 때 중국이 왜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선 안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매체는 "중국으로선 근본적으로 중국에 제재를 부과했거나 미국이 주도한 중국 상대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에 보복하는 데 광물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국가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한정된 광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는 일이라면 (타국과의) 협력에 관해 더 주의 깊은 접근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2006년 중국으로 가려던 900t 이상의 흑연 수출품에 행정 조치로 복잡한 절차를 부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흑연 수출 제한에서 중국의 수출 통제로 바뀐 것은 중국이 어렵게 얻어낸 기술적 진보 그 이상을 보여준다"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발전은 흑연 처리 기술과 역량의 급속한 성장을 이끈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 20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순도(순도 99.9% 초과), 고강도(인장강도 30Mpa 초과), 고밀도(밀도 ㎤당 1.73g 초과) 인조흑연과 천연 인상흑연 등이 오는 12 1일부터 중국에서 수출통제 대상이 됐다.


중국 업체는 해당 품목을 외국에 수출할 때 '이중용도 품목'(민간 용도로 생산됐지만 군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물자)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지난 8월부터 통제한 데 이어 흑연까지 틀어쥔 것은 미중 갈등 속에 산업용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17(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 추가 조치를 비롯해 그간 미국의 제재가 있을 때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보복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국 백악관은 20일 중국 조치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핵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산 흑연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수출 통제에 따른 영향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한국은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흑연과 천연흑연을 지난해 기준 24100만달러( 3200억원)어치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93.7%가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다.

| 정성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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