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본 방위비 예산 71조원 요구 방침…역대 최대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방위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7조7천380억엔(약 70조9천억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2024년도 예산 개산 요구서(각 부처가 1차로 정해진 기준 범위내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를 통해 이런 방위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종전 최대인 2023년도의 당초 방위비 예산(6조8천219억엔)보다 13.4% 늘어나는 수준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작년 말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골자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23∼2027년도 5년간 약 43조5천억엔의 방위비를 확보, 종전의 1.5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도 방위비 예산은 탄약 확보(9천300억엔)와 2018년까지 추진할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건조(3천800억엔), 영국·이탈리아와 함께 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640억엔), 240명 규모의 통합사령부 설치 등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