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중고전기차 시장 육성…중요 광물 국외 유출 방지 포석

닛산 전기차 모델 '리프' 

일본 정부가 수입에 의존하는 중요 광물의 국외 유출을 제한하기 위해 전기차 중고 시장 육성에 나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 전기차 중고 시장을 육성하고 배터리 재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배터리 제조사가 배터리 상황을 진단하고 손해보험사가 차량 성능을 보증하는 전기차용 보험을 새로 출시한다.

보증 기간 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 새 배터리나 같은 종류의 전기차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보험은 중고차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대당 2만∼3만엔(약 18만∼28만원) 정도로 할 계획이다.

또 성능이 떨어져 전기차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배터리는 빼내 골프 카트 등 소형 차량에 이차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사업 지원 대상으로 도요타자동차와 파나소닉홀딩스 합작사인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 솔루션즈'(PPES)와 SOMPO홀딩스 자회사, 야마하발동기 등을 선정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전기차 중고 시장 육성에 직접 나서는 이유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중요 광물을 중국 등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 내 중고 전기차 80%가 수출돼 중요 광물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일본은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흑연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해 12월 흑연 등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조달이 불안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