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스티브 유, 입국 후 경제활동 시 사회적 악영향"

가수 유승준

모종화 병무청장은 28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 입국 금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모 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 씨의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유 씨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한 바 있다.

모 청장은 유 씨의 입국 금지 입장에 대해 "(유 씨가)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현재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게 되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계획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 야기한 계획적인 병역의무 기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상실감, 병역기피 풍조 및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 등으로 일반적인 국적 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스티브 유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국적을 이탈해서 병역의무를 기피했다"며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스티브 유의 병역 기피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공정 병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국감에서 스티브 유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개인별로 견해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