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머스크 이어 트럼프, '정책제동' 법원 공격…"정치판사들"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대규모 반(半)강제 퇴직 프로그램 시행, 보조금 지급동결 등 자신의 정책이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판사 공격에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무능하게 운영되는 정부에 대한 조사에서 이미 수십억 달러의 사기, 낭비, 남용이 발견됐다"라면서 "이제 일부 활동가들과 매우 정치적인 판사들이 이를 늦추거나 중단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모멘텀(동력)을 잃는 것은 진실을 찾는 데 매우 해가 될 것"이라면서 "찾아내야 할 것이 많이 남았다. 여기에 변경할 여지는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내 여러 법원은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위헌적으로 보고 보류시켰으며 연방정부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급 중단 결정에 대해서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또 국제개발처(USAID) 직원 등에 대해 추가로 월급을 더 받고 자발적으로 사직하지 않으면 강제 해고될 수 있다고 압박한 퇴직 프로그램도 연방 법원에 의해 시행이 일단 보류된 상태다.

법원의 잇단 제동에 대해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 9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판사가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을 통제하도록 허용돼 있지 않다"며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더 나아가 "부패한 판사가 부패를 보호하고 있다. 지금 탄핵당해야 한다"면서 연방 판사 탄핵을 주장했다.

연방 판사 탄핵은 하원에서의 탄핵 소추(단순 과반 찬성)와 상원에서의 최종 판단 단계인 탄핵심판(3분의 2 찬성)으로 결정된다.

미국 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까지 모두 15명의 연방 판사가 하원에서 탄핵 소추됐으며 이 가운데 8명만 실제로 상원에서 탄핵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