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여야 기싸움 속 연방정부에 "셧다운 대비하라" 주문

 

미국의 국가 부채가 한도에 직면해 채무불이행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백악관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대비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날 연방 기관에 정부 셧다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라고 통보했다.

행정부 관리들은 이 요청이 셧다운 7일 전에 통지하는 전통적 절차에 따른 것일 뿐 의회에서 예산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나 무산될지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30일 전에 연방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앞서 하원을 주도하는 민주당은 21일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유예하며 재난 구호와 같은 긴급 원조를 승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 100석의 절반을 나눠 가진 공화당이 부채 한도 적용 유예를 반대해 이 법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예산 처리 기한을 넘긴다고 해서 모든 정부 업무가 즉각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수십만 명이 무급 휴직을 하고 업무를 계속하는 공무원 중 상당수는 의회가 새로운 자금 지원을 승인할 때까지 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WP는 설명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미 역사상 최장기인 35일 간 셧다운이 일어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셧다운이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를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의 일부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양당의 기 싸움 속에 상원 세출위원회의 최고위급인 패트릭 레이히(민주) 위원장과 리처드 셸비(공화) 의원이 단기 합의를 포함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백악관은 정부 기관들에 셧다운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알렸다고 W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