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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인플레·환경' 기득권 주류에 염증, 극우 돌풍 불렀다

   

코로나19 후 이주민 급증·팍팍해진 살림에 반이민 정서 자극

2024.06.11 00:3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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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일(현지시간)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중도우파가 제1당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예상대로 극우 돌풍이 확인됐다.

10일 유럽의회가 발표한 각국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 인구 규모가 큰 주요국에서 강경 우파와 극우 성향 정치세력이 눈에 띄게 의석수를 늘렸다.

이처럼 극우와 포퓰리즘 세력의 영향력이 커진 데에는 이민, 인플레이션, 환경 규제 등에 대한 일부 유권자들의 우려가 자리한다.

중도 우파를 포함한 우파 세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같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한다. 이들은 이민자들이 밀려와 일자리를 빼앗고 주택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반이민 반이민 정서를 자극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마무리되고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이주민이 급증세를 보이자, 이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유권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총선에서도 이들의 표심이 확인됐다.

여기에 코로나19 기간 심화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대응해 각국이 재정 긴축의 고삐를 죄면서 살림이 팍팍해졌다고 느끼는 유럽인들의 정서가 이러한 경향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다.

유럽의회는 이미 지난 4월 난민 추방과 강제분담 등을 핵심으로 한 이른바 '신(新) 이민·난민 협정'을 구성하는 10개 법안을 가결했다. 약 20년 만의 대대적인 이민·난민 정책 개혁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의회 가결 당시 이미 이번 선거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이민 공약을 내세운 군소·신생 극우 성향 정당들이 이번 선거에서 약진할 수 있다는 의회 내 주류 정치그룹들의 우려가 고조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는 관측이었다.

그러나 극우 정당이 세력을 불리긴 했지만 실제 EU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

유럽의회는 EU의 계획을 수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면 유럽 전역의 우파 정당들이 단결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국가마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대오가 얼마나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당장 이민 문제만 해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이견을 보이는 등 정책별로 동상이몽이 연출될 수 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무기지원을 두고서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환경 문제에서 만큼은 극우 정당들이 단결된 목소리를 내며 EU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EU는 환경 규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그린딜'(green deal)로 대표되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왔다.

직전 선거가 치러진 2019년만 해도 기후 위기가 부각되면서 '그린'이 시대정신으로 통했다. 친환경 기후정책을 강조하는 녹색당은 전체 의석수의 10%인 71석을 얻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예상되는 녹색당 의석수는 50석대 초반에 불과하다. 무려 20석가량이 쪼그라드는 셈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에너지 등 가격은 급등하는데 실내난방 온도 제한, 농업용 살충제 감축 의무화 등 각종 규제로 경제 부담이 늘자 친환경 정책에 반발하는 '그린 래시'가 확산했다.

올해 들어 유럽 곳곳을 휩쓴 농민들의 대규모 '트랙터 시위'는 그 단면이었다. 이에 놀란 EU는 농가에 대한 각종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 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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