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묶인 트럼프, 재판연기·정치박해 부각해 사법리스크 돌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미국 연방 법원이 14일(현지시간)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보관과 관련한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요청 가운데 일부에 대해 거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핵전력 등을 포함한 기밀문서 다수를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유출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일단 이어가게 됐다.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이날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부로 반출한 기밀 문건들은 사적으로 여겨질만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보관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기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방첩법'이 헌법에 반해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반출된 문서들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 기록이라며 부당한 기소라는 점을 부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에일린 캐논 판사는 심리 몇시간 뒤 곧바로 발표한 명령문에서 '방첩법' 적용이 모호하다는 주장과 관련, "요청에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다양한 주장을 제기했지만, 유동적인 정의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요청에 대한 기각 방침을 밝혔다.

캐논 판사는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문건들을 개인적인 것으로 선언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비롯한 다른 요청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이날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오는 25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에 대한 재판 일정과 관련, 검찰측은 30일간 재판 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자신의 면책특권과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90일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조지아주 선거 개입,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등 4개 형사 재판에서 8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91개였던 혐의는 전날 조지아주 법원에서 일부 혐의를 기각하며 88개로 줄었다.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합주를 돌며 초반 기세를 몰아가는 것과 대비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비교도 내놓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경합주인 미시간주를 찾아 "민주주의가 위기"라며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일 '트럼프 전 대통령 불가론'을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은 역시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방문해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7일 국정연설을 통해 재선 도전 선거운동을 본격화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8~20일에는 중서부 경합주인 네바다와 애리조나를 찾아 선거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에서는 초유의 사법 리스크를 역으로 이용,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장기적으로 재판 일정은 늦추고 법리적 논점은 흐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NBC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 전략가를 인용,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그의 정적을 감옥에 넣고자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한편, 양측의 법적 논점을 흐리며, 궁극적으로는 재판을 오래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