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 해외 미군병력 유연하게 조정중"…주한미군에 영향

국방부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수)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등에 융통성을 둬야 한다는 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26일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지난 15일 SCM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이유에 대한 국방부 답변을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미국은)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 병력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주한미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군의 한 전문가는 "미국은 주한미군을 현재와 같은 규모의 '붙박이'로 둘 수 없다는 의견을 우리 측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병력은 현재 2만8천500명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전략적 유연성이 부여되면 현재와 같은 규모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감 답변하는 서욱 국방장관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표현이 빠진 것은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방수권법으로 미 의회에서 다 통제받기 때문에 그런 것(주한미군 변화)은 (SCM에서)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을 준수하는 데 (미국)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주한미군)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고, 방위 공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마크 에스퍼 장관이 SCM 때) 흔들림 없는 방위 공약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장관은 이번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과 관련, 미측과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이번 공동성명 전문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시기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미측의 주장을 그냥 수용한 것이냐'라고 묻자 "이견이 있어서 SCM 끝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는 내년 초로 예상됐던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 시기를 추가 협의하자는 것이다. 전작권은 FOC 검증에 이어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검증 평가한 뒤 전환된다.

이어 서 장관은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명기된 '미국이 한국군 무기 획득계획에 이해가 필요하다'고 한 문구가 미국산 무기 도입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미국산 무기체계 일부가 포함될 수도 있다"면서 "국내서 연구개발 등 분야를 망라해 전환 조건을 갖춰 나간다는 것인데 꼭 미국 무기체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SCM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용어가 '북한의 비핵화'로 바뀐 데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 미국 핵무기가 없고, 북한의 비핵화와 같은 얘기"라며 "이번에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이 영향을 미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