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北영변 핵시설 재가동, 남북합의 위반은 아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7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더라도 남북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답변했다.

최 차관은 "4·27 선언이나 9·19 선언의 합의 내용 중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핵실험장·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예로 들었다.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가 가동된 징후가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해 "보고서 내용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는 않겠다"며 "북한의 주요 핵시설은 한·미 자산을 통해 상시로 보고 있다는 점은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변 핵시설 가동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차원에서 실무·상임위 (NSC) 회의가 열리고 있다. 주기적으로 북한의 상황은 안보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