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국감서 '성추행 사망 후속대책' 한목소리…법무실장도 배석

선서하는 공군 참모총장

김준범 기자 =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이 1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14일 공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성추행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후속 대책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 중사 유족 등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에게 "가족들을 다시 만나 주시고 장례를 잘 치를 수 있게 공군이 직접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가 미진한 부분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랑 다룰 문제고, 공군에서는 소속 부대원의 문제인 만큼 직접 나서서 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5월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철저한 수사 등을 요구하면서 이 중사의 시신을 국군수도병원에 안치한 채 장례를 미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은 다하되 인간적, 도의적으로 공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마지막까지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 중사 부친이 이따금 연락을 해온다고 언급하면서 "부친은 (유족측이 요구 중인) 특검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못 드리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답변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김준범 기자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1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감장에는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부실 초동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도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

공군 법무실은 공군검찰의 상부 조직이다.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불기소 처분해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징계 대상에는 올라있다.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전 실장을 지목한 뒤 "이번 사안은 군사경찰이 1차 책임이라고 본다"면서도 "더 못지않게 군검찰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실장이 공군 법무병과 중 처음으로 장군으로 진급한 점을 언급하면서 "재직하는 동안 참모총장 지시를 받아 업무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확실히 개혁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실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공군은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성폭력 가해자에게 '2차 피해 방지' 고지서를 발부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에 2차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위반 시 강력히 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관계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가·피해자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 인력도 확대한다. 공군은 현재 권역별로 9명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3배 수준인 28명으로 늘려 준장급 부대 이상으로 확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양성평등담당관 전담직위(7급·행정)도 기존 15명에서 27명으로 늘어난다.

박인호 총장은 국감 인사말에서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 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동료의 인권과 일상을 지켜주는 바른 공군', '대한민국 하늘과 우주를 지키는 강한 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별개의 공군 성희롱 사건 관련한 일부 의원의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공군 소속 남성 9급 군무원이 여군 중령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과 관련, 여군 중령이 진급을 앞두고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전한 강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사건은 군무원이 지난해 여름 상급자인 여군 중령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뒤늦게 신고해 군사경찰 수사 후 현재 검찰로 송치됐으며, 성희롱 여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