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이어 상원 NDAA서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 빠져

북중러 핵위협 맞서 '의회 위원회' 창설·보고서 제출 잇단 주문

미국 상원과 하원의 국방위원회 모두 내년 국방 예산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원 국방위는 지난 7월 처리한 NDAA 법안 조문과 부속보고서를 지난 22일(현지시간) 공개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하원은 지난 1일 이 법안을 처리했다.

상원 국방위 심사 결과를 보면 주한미군을 현원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조항이 빠졌다.

대신 인도태평양 내 동맹, 파트너와 안보 협력을 강조하면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게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표현을 담았다.

앞서 하원 국방위 NDAA에는 주한미군 현원 규모를 명시한 뒤 "미국은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감축제한 조항 삭제를 두고 미 행정부와 의회는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이 규정이 불필요해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축 제한을 막는 방어막이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상원 군사위 NDAA에는 국방부가 전투사령부에 대한 정보 지원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보 파악이 필요한 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이 적시됐다.

앞서 하원 군사위는 미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한국, 일본, 인도, 독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행정부가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이 미국의 정보동맹 가입이나 협력 강화 가능성을 연 부분으로 평가된다.

주한미군 (CG)

 

상원 국방위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위협 등 안보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의회 내 전략태세위원회 창설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IRV), 다양한 사거리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핵 추진 잠수함 시스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등 개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relatively modest)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10년간 러시아, 중국, 북한이 새 핵무기 능력을 추가하는 조처를 취함에 따라 핵 위협 환경이 악화했다며 회계감사원(GAO)이 연구를 수행하도록 권고했다.

국방정보국(DIA)에는 향후 6년간 2년 단위로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에 관한 비기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사령관 등이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에 대한 국가별 전략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국방위는 글로벌 안보 상황과 관련해 중국, 러시아와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고, 이란과 북한에 대해선 '불량국가'(rogue state)라고 지칭하며 이들의 불안정화와 적대감 고취 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NDAA는 상원과 하원의 본회의 처리 후 합동위원회를 꾸려 추가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한 뒤 연말께 최종 합의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과정을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