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남자 간호사 군 대체복무 필요성 공감…국방부와 협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정원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남자 간호대학생의 군 대체복무 문제와 관련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병역의무를 대체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와 달리 남자 간호사는 대체복무가 안 된다. 남자 간호사도 군 대체복무를 하면 국가 공공의료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지역 간 의료격차가 있어 병역의무뿐만 아니라 취약지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방부에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고민하므로 이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강 의원은 남자 간호대생이 2만3천명에 달한다며, 이들이 일반병으로 입대하기보다는 졸업 후 공중보건 간호사로 입대하면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그간 남자 간호사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방안은 여러 차례 논의가 이뤄졌으나, 군 당국은 병역자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