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령관 "전작권, 계획 조정하며 추진"…전환시기 늦춰질듯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오전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이 한미연합사 창설 기념일(11월 7일)을 계기로 주최한 웨비나에서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Most plans never survive first contact)"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에 따라 이미 수립된 전작권 전환 계획이 다소 조정될 여지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넘어 오는 2022년 등 구체적인 전환 시한(타임라인)을 정하기를 희망하는 한국 측과도 다소 결이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국 측은 전환 시기를 정해 놓고 전환 작업을 해나가자는 반면, 미국 측은 북핵 등 변화된 한반도 안보 상황 여건 등을 최대한 반영해 신중하게 진행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달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논의가 핵심 의제 중 하나인 만큼, 한미 간 전환 시기 등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의 명확한 타임라인을 못 박아야 한다는 지적에 "12월 SCM을 할 때 국민의 여망 등을 포함해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양국 군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한반도를 수호하고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67년간 유지된 정전협정은 대한민국 침략에 대한 연합사의 억지력 증거"라며 "이는 동맹 프로세스와 복잡한 결정 절차를 시험하는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을 통해 강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일 발생하는 역내 및 전 세계 상황을 보면 굉장히 복잡 다난한 환경임을 알 수 있고, 한반도도 마찬가지"라며 "전시 상황에서는 연합사의 70∼80%를 차지하는 한국군이 차지하는 만큼, 한국군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러캐머라 사령관 발언에 대한 질의에 "발언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는 한미 군 통수권자, 이에 따른 연합지휘 체계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조정'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파악해봐야 하는데, 큰 틀에서 지금 한미 간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SCM에서 타임라인 명시 등을 강하게 협의하겠다는 서 장관 발언은 아직 유효한가'라는 질의에는 "어찌 됐든 타임테이블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전작권 전환이 이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