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 전작권 전환 안정적 추진 중"

손잡은 한미 국방장관
[에스퍼 장관 트위터 캡처]

국방부는 22일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그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한미 국방장관이 발표한 SCM 공동성명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했다"고 명시했다.

또 "양 장관은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전작권은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충족 등 세 가지 조건에 대한 평가 후 전환된다.
 

전환 시기는 3가지 조건 평가와 양국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토대로 한미 양국 정상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