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미사일지침 종료로 우주전력 증강·작전체계 정립할 것"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발판으로 한국군의 우주전력 지속 증강과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실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우리 군은 그동안 '우주감시부대'를 창설하고 '군 전용 통신위성'을 확보하는 등 우주에서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우주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정찰위성 등 우주전력을 지속해서 증강하고, 우주에서의 합동작전 수행 체계를 정립하여 전방위 우주 위협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국가적 차원의 우주산업 발전을 통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간 연구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기술로 개발된 우주 부품을 국방에서 우선 사용해 내수 수요를 창출하고, 군이 개발한 군사위성을 민간 기업이 우주로 발사하는 선순환을 이뤄 국가 우주산업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 미사일 사거리(800㎞) 제한을 해제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미사일 역량에 대한 제한을 해소하여 우리 군 주도의 방위역량 강화가 가능해졌고, 국내 우주산업에도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주발사체 분야에서 우리의 과학기술을 우주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주개발 분야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력을 심화해 선진 우주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획정책본부장과 김기근 국방과학연구소 제2기술연구본부장이 국방 우주기술 발전 방안 등을 발제한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자원이 빈약한 대한민국에서 우주산업과 같은 거대 자본이 투자되는 영역은 그 누구도 혼자 할 수 없다"며 "국방과 민간, 산업체와 대학 및 연구기관이 모든 힘을 합하여 우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