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천안교도소 찾아 병역 대체복무 생활 여건 점검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최영애 위원장이 충남 천안교도소를 방문해 대체복무요원들의 생활관 환경, 급식 등 복무 여건을 살피고 복무 당사자, 복무 관리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요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교정기관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외부기관이 복무 상황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에는 정문자·이상철 인권위 상임위원이 동행했다.

대체복무제는 인권위가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13년 만인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약 300명의 대체복무자가 전국 7개 교정시설에서 무기나 인명 살상과 무관한 급식·물품 관리·보건위생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