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종전선언 관철 원한다면 군비증강 멈춰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8일 정부가 종전선언 관철을 원한다면 군비 증강부터 멈춰야 한다며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남측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군비 증강은 양립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남측위는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자는 정부가 소위 '힘에 의한 안보' 정책을 통해 공격형 무기 도입 등 군비 증강을 도모하는 모순을 그대로 두는 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더욱더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비 증가는 주로 공격형 무기 도입과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 구축과 맞물려 진행된다"며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 증강을 중단하고 공격적 무기 도입 예산을 전액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 당국은 내년 병사월급 인상과 경항모 건조 및 초소형 위성 개발 등에 예산을 본격 투입한다는 계획에 따라 국방예산으로 55조2천277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