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문부성, 교과서 출판사에 '종군 위안부' 표현 정정 압박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문부과학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종군(從軍) 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위안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공식 견해를 채택하자,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출판사를 상대로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종군 위안부 표현의 정정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문부성은 지난달 18일 약 20개 교과서 출판사의 편집 담당 임원이 참여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기술 정정 신청은 이달 말까지라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복수의 교과서 출판사 관계자를 인용해 문부성은 종군 위안부 표현과 관련한 정정 권고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문무성의 교과서 검정 규칙에는 검정이 끝난 교과서의 정정은 문부상의 승인을 받아 발행자(교과서 출판사)가 하도록 규정돼 있다.

교과서 내 개별 기술에 대해 문부성이 설명회를 여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며, 지금까지 정정 권고가 나온 적도 없었다.

문부성은 "정정은 발행자의 판단"이라고 설명하지만, 발행자 측에선 "정정 신청 관련 설명회는 들어본 적도 없다. 정정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일본의 각종 고교 교과서 [촬영 이세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7일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채택했다.

이는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일본유신회 중의원 의원이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에는 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는 이미지가 담겨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가 '종군 위안부' 혹은 '이른바 종군 위안부'를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질의한 것에 대한 공식 답변이었다.

2014년에 개정된 일본 교과서 검정 기준에는 "정부 견해가 있는 경우 그것에 근거해 기술"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문부성은 지난달 온라인 설명회에서 정부 답변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정정 신청 일정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과 올해 검정을 통과한 일부 출판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회 과목 교과서에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있고, 일본 우익 세력은 이를 집요하게 문제 삼고 있다.

한 출판사의 편집자는 문부성의 설명회 개최에 대해 "이달 중 신청을 은근히 재촉하는 형태"라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종군 위안부'와 '이른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河野)담화에서 사용됐다.

고노 담화는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고 일본군의 책임을 인정하고서 위안부 동원에 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면서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혹은 군의 관여를 희석하기 위해 '종군'이라는 표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