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배타적 민족주의·반일로 정치적 이득 취하는 세력 존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숙명의 이웃 관계"라며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일관계 역사를 되짚으며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굴종 외교' 등으로 맹비판하는 야당 등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우언라이 전 중국 총리가 1972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며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 전례를 함께 거론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추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와의 공동선언 등을 거론하며,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결단은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구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양국 관계 정상화에 따른 전방위 협력 강화 효과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 발표한 경기 용인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유치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이 밖에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 진출 기회를 차례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의)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 기대성과가 가시화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 간 협력과 국민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과 관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 국민과 기업에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 청년 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