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침공 우려 고조에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론 '고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 대두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대만 정세와 관련해 미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을 견제하는 태도를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이런 기조가 강해졌다.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초점이 완전히 중국, 대만"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닛케이에 의견을 밝혔다.

그는 순항 미사일이나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미사일 방공' 체제 구축 등을 미일 협력이 필요한 우선 과제로 거론했다.

미일 양국 정부는 연내에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가이드라인 개정의 필요성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가이드라인은 미일안보조약을 토대로 미국과 일본의 방위 협력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 외교부회는 대만에 유사(有事·전쟁이나 재해 등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것)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대만에 머무는 일본인을 어떻게 대피시킬 방안의 검토를 요구하는 제언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에게 전날 제출하기도 했다.

대만에 유사 사태가 벌어지면 미국 본토에서 주력군이 오는데 3주 정도가 걸리며 주일 미군이 초기에 전선에 투입되며 이들에게 연료, 식량을 보급하는 등 지원하는 역할을 자위대가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중 갈등 속에 대만 정세가 긴박해지면서 일본에서는 유사시 자위대의 역할과 임무, 미국과의 협력 방식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형태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과 인접한 오키나와(沖繩)에 영향이 미칠 우려가 커지면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다.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