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기름값 치솟았는데 보조금은 반토막" 화물차 기사들 한숨

처럼 경유 가격이 급등했지만, 화물차 기사 등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다.

정부가 작년 11월 12일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 이달 1일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유를 쓰는 화물차와 택시 등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작년 11월 12일 L당 345.54원에서 239.79원으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 1일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에 따라 187.62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6개월 전과 비교해 지급단가가 46%나 낮아진 것이다.

LPG를 쓰는 화물차와 택시 등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역시 작년 11월초 L당 197.97원이던 것이 지난 1일 131.90원으로 33% 낮아졌다.

5월 1일 유류세 추가 인하에 따라 변경되는 유가보조금 [국토교통부 제공]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경유 및 LPG의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L당 183.21원, LPG L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정해진다. 유류세가 오르면 보조금이 같이 늘어나고, 유류세가 내리면 보조금도 따라서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화물차 기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동시에 5월 1일부터 3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책정된 금액이 워낙 미미한 수준이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화물차 기사들의 불만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 경유 가격이 L당 1천850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50%만을 지급한다.

가령, 직전 주 차량등록지의 평균 경유 가격이 4일 현재 전국 평균 가격인 1천905.3원/L라고 가정할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L당 27.6원에 그친다.

이는 지난 6개월간 깎인 유가보조금(157.92원/L)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뿐더러 지난 1년간 기름값이 L당 571.7원이나 오른 것을 감안하면 '새 발의 피' 수준이어서 지원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고 화물차 기사들은 입을 모은다.

5월 1일부터 추가로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 [국토교통부 제공]

5t 트럭을 운행하는 화물차 기사 A씨는 "작년 경윳값이 L당 1천300원대일 때 유가보조금도 300원대여서 L당 1천원 정도 부담하고 운행했지만, 지금은 기름값이 1천800∼1천900원대에 보조금은 200원 수준으로 깎여 L당 1천600∼1천700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한 달에 기름을 1천500L 정도 넣는데 기름값이 1천900원이라 치면 100만원이 경비로 더 들어가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장거리를 뛰거나 나보다 더 큰 차를 소유한 기사들의 경우 한 달에 2천∼3천L를 넣으니 늘어나는 부담도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적자 나기 싫으면 화물차 운행하지 말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고 덧붙였다.

화물차 기사 B씨 역시 "정부가 5월부터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면서 마치 화물차 기사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일부 지역은 기름값이 1천850원 밑이어서 아예 받을 수 조차 없는 지원금"이라면서 "거래처 사장들은 화물차 기사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줄 알고 5월부터 화물비를 더 깎자고 한다. 할 말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가보조금은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이어서 유류세가 낮아지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추가로 지원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은 유류세를 인하해도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의 지원금으로, 지난 3월 경유 가격을 기준점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