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文정권, 규제지옥 만들어…모두 원점 재검토"

최재형, 경제분야 정책비전 발표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에서 경제분야 정책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zjin@yna.co.kr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3일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면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공약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규제와 구속이 아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부터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권 임기 내내 반(反)시장적·반기업적 불량 규제가 양산됐고, 헌법이 보장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사실상 무시됐다"며 "그 결과는 참담하다. 외국 기업은 물론 우리 기업마저 탈출해야 하는 규제 지옥이 돼버렸다"고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간 정부 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는 '규제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필수적인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에 대해 원점에서 그 필요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며 "특히 문재인 정권 임기 중 신설·강화된 불량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불량 규제'가 뭔지 기자들이 묻자 최 전 원장은 기업규제3법, 분양가 상한제와 대출 관련 규제 등 부동산 규제, 임대차3법, 획일적인 주52시간제 등을 예시했다.

최 전 원장은 "1년에 평균 1천500개 정도 규제가 나온다"며 규제를 심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혁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사기구는 현재의 규제개혁위원회로 하되, 그 위상과 권능을 강화해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이겠다"며 "민간위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분야 정책비전 발표하는 최재형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에서 경제분야 정책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종석 경제정책 총괄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