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땅 팔아' 오해받은 원희룡, 제주지사 7년 난개발과 전쟁

원 지사는 2014년 7월 1일 민선 6기 제주도지사로 취임한 후 2018년 재선돼 민선 7기까지 7년 1개월간 도정을 이끌어 왔다.

원 지사는 재임 기간 난개발 차단과 쓰레기 처리 문제 개선 등 생활 환경 조성, 신성장동력 전환, 청년 혁신 인재 육성, 교통·물류 체계 개편 등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다.

또 지난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방역에 온 힘을 기울였다.


◇ '제주도 중국 땅 된다' 우려 불식
제주는 원 지사 취임 전인 2010년부터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폐기물처리 및 상하수도 등 환경 인프라가 계획 대비 빠르게 포화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 난개발 등 청정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 등이 많았다.

원 지사는 취임 이후 난개발 차단을 위한 조치로 '농지 기능관리 강화',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정립 등의 정책을 펼쳤다.

또 청정 제주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환경자원 총량 관리계획,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등을 추진했다.

외국인이 땅을 사들였을 경우 영주권 등을 주던 '부동산 투자 이민제' 혜택도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하기로 했다.

원 지사 취임 이후인 민선 6기와 7기 대형 개발사업 허가 건수는 단 5건(관광개발 5, 유원지 0)으로, 취임 이전 허가 건수 13건(관광개발 9, 유원지 4)보다 61％ 줄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비율도 제주 전체 면적(18억5천21만1천㎥)의 1.21％로 둔화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가 중국 땅 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책적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내 비거주자 농지취득 건수도 2015년 596㏊에서 지난해 198㏊로 66.7％ 감소했다.


원 지사는 또 지난해부터 총 6개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해 대형 개발사업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해나갔다.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결과로 송악산 일대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 추진됐고 주민 갈등을 빚던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또 재활용품 요일제 배출제, 제주 환경자원 순환센터 등 제도 도입으로 생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해나가고 있다.


◇ 코로나19 방역 및 신성장 경제 육성
제주는 지난해 2월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천900명을 넘어섰다.

지역 누적 확진자는 조만간 2천 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이 대대적인 방역 활동을 펼쳤지만, 관광의 섬 특성상 유동 인구에 따라 감염병 전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유행에 따라 뒤이어 제주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했다.

원 지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항에 진료소를 설치해 공항 도착 직후 바로 진단검사들 받도록 하는 제주공항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를 마련했다.

제주공항 선별진료소는 여객청사 앞 주차장에 마련돼 방문객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원 지사는 또한 제주 입도 전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지만, 방역 효과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미흡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이 외에도 원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방역당국은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집단에 대한 선제 진단검사,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추진해 외부 유입에 의한 코로나 확산을 막아왔다.


원 지사 취임 이후 유독 제주도에는 전기차 보급이 늘었다.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8년 연속 전기차 점유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해 도내 운행차량(39만7천대)의 5.49％까지 점유율이 올라섰다.

원 지사의 정책에 따라 제주도는 2030년 이후 내연기관차 등록을 금지한다고 선언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100％ 전환을 목표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 장비 19％, 전국 최초 8㎿급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 시간당 2㎿급 배터리 저장 시스템 실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항만 사업 등의 물류 체계 개편, 빅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 글로벌 드론 허브 도시 조성 및 미래 신산업(드론·위성) 분야 발굴,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구축,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확대 등도 추진한다.

도는 국가의 뉴딜 정책에 맞춰 제주형 뉴딜사업도 추진한다.

원 지사는 청년 세대가 제주를 벗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위한 '더큰내일센터', '네오플아카데미' 등의 청년 세대 정책도 펼쳤다.

또 제주에 성평등정책관을 신설, 임명하는 등의 성평등 정책, 각종 복지 정책을 마련해 왔다.


◇ 제2공항 건설 등 갈등은 많아
하지만 원 지사 임기 내내 성과만 있지는 않았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을 끝내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건설 찬성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건설 반대 단체들의 큰 반발을 사 왔다.

제2공항은 원 지사의 민선 6기 취임 다음 해인 2015년 11월 계획이 발표됐다.

원 지사 임기 내내 제2공항 갈등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 지사는 제2공항이 도민의 숙원 사업이라고 판단해 도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여기에 제2공항 입지로 계획된 성산 일대를 공항 관련 도시로 육성하고 도로 등 교통망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제2공항 입지를 선정한 국토교통부의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부실하다면서 백지화를 요구했다.

실제로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철새 도래지 및 동굴 지반 등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서도 문제가 돼 반려되는 사유로 작용했다.

또 도와 도의회의 도민 의견 수렴 관련 합의에 따라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가 합동으로 한 제2공항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우세하게 나왔지만, 원 지사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참고만 한다'고 발언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제2공항 갈등은 2015년부터 시작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2016년 12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2019년 6월) 등 매 시기 발생했다.

그러자 2019∼2020년에는 반대단체와 국토부가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쟁점 토론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원 지사는 제2공항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반대 단체와 방송 토론을 직접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