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시가 올리면서 '9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인하 추진

발언하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 만큼, 민심 악화를 막을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원내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당초 논의되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기존 0.1% 최저세율은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는 0.1%, 6천만∼1억5천만원은 0.15%, 1억5천만∼3억원은 0.25%, 3억원 초과는 0.4%를 적용받고 있다.

당정은 조율을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에 맞춰 내놓은 방안인 만큼 '병 주고 약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일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50~70%인 현실화율을 90%까지 통일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며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산세 인하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염두에 둔 조치로도 해석된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일부 지역에서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마저 현실화할 경우 민심이 크게 동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놓고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값 급등과 내년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세 부담 가중에 따른 민심 악화 등 현실적 요인을 고려해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재산세를 인하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이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재산세 인하와 관련한 단정적인 보도가 나오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인사도 "9억 원으로 정해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기준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던 것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난 분위기다.

이런 기류 변화에는 청와대의 부정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당 원내지도부가 9억원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6억원 기준을 고수하고 청와대에서도 9억원 상향에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공시가 기준을 9억원까지 높여놓으면 실거래가 12억∼13억원 수준인 서울 강남 대부분의 아파트까지 다 해당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도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는 공시가 9억원을 웃도는 주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지점 때문에 당정 사이 이견이 나온 것"이라고 첨언했다.

민주당은 재산세 인하구간 변경에 따른 세 부담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검토해보고, 이르면 29일 당정 협의회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