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협회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한국사회주택협회는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주택 성과를 돌아보고 사회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인제 서울시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주택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대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자가 직접 시설과 공동체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사업자가 재무적 문제로 입주민에게 불편을 끼친 부분은 시정돼야 하지만, 서울시는 사회주택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되 사회주택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으로 간주되는 사업자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방식의 주택으로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5년 도입됐다.

오 시장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 '사회주택의 민낯'이라는 영상을 올려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임대료 요건을 지키지 않고 세금을 낭비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법적 대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