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뜻 보이면 처분시 고려"…교수엔 대화제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시작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에게 이른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했다. 이미 전날 만남을 제안했고, 교수들 측에서 검토 후 회신을 줄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접촉해왔고,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눴다"며 "의대 비대위와 전의교협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 장소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화가 가능하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 자리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환자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환자의 곁에 남기를 원하는 교수님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축소 근무 방침은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전날 브리핑에서 각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료유지명령 해당사항은 아니다"며 "전공의들이 떠나 교수님들이 물리적으로 버티기 어려우실 텐데, 주 52시간을 정해서 준법 투쟁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휴식도 취해 가면서 근무를 하시는 게 맞겠다"면서도 "하지만 현장에 의료 대기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에게 많이 의존해온 상급종합병원들의 진료 기능을 중증과 응급 위주로 재편을 하고, 중등증 이하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소화하도록 진료체계를 이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25일부터 4주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새로 파견되는 이들은 26일까지 각 의료기관에서 교육받은 뒤 27일부터 근무에 들어간다.

이번 파견까지 더하면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파견한 군의관·공보의는 총 413명이 된다.

정부는 앞서 이달 11일 군의관과 공보의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로 파견했고, 21일부터는 18개 의료기관에 공보의 47명을 추가로 보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겠다"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