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고령화등 인구정책 총괄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기획부처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1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전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처음 언급됐다.

현재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인구대응 정책 등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모든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 등은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맡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발표된 개편 방안을 보면 우선 부처 명칭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로 명명했다.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전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아울러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신설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복지부(출산·아동·노인), 고용부·여가부(일·가정 양립), 여가부(가족·청소년) 등 각 부처가 담당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기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특히 사회부총리를 현재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회부총리인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등 2명을 두게 된다. 아울러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해 인구 관련 문화·인식 개선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통계청의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을 이관, 인구 관련 각종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신설해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