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 정권교체기 대립구도 예고…'통합·협치' 초반부터 험로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권교체기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했다.

원활한 정부 인수인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6일 첫 회동이 당일 오전 급작스럽게 취소되면서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 모두 대선 이후 정치권의 최대 과제로 '국민통합'을 앞세웠지만, 불과 선거 일주일 만에 갈등을 빚는 듯한 모양새롤 노출하면서 당분간 긴장관계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인사권·'동시사면론' 감정싸움…해법 난망 속 대치 길어질수도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회동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정권 말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특별사면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회동 불발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이슈에 대해 거리를 좁히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회동을 다음으로 미뤘어야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사안들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워낙 달라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우선 기관장 인사와 관련, 국민의힘 측에서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이뤄질 인사는 윤 당선인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이 윤 당선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청와대에서는 임기 내에서의 인사권은 문 대통령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별사면 문제 역시 점점 꼬여가는 듯한 모습이다.

애초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회동에서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여기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우선 여야 내부 모두에서 동시사면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고받기식' 사면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하며 이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사면권 행사는 가뜩이나 예민한 문제"라며 "양측 지지층의 의견을 수렴해 교통정리를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양측 간의 의견 차이가 감정싸움으로 번질 조짐까지 감지된다.

일례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전날 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 문제를 두고 "(문 대통령이) 살려줘야죠" 라며 사면을 해 줄 것이라는 예측을 한 것을 두고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인사를 '알박기'라고 비판하거나,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인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라고 하더니, 인사권을 내려놓으라는 주장이 점령군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이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단기간에 다시 잡힐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측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나 우리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동을 안할 수 없으니 잡히긴 잡히지 않겠나"라면서도 "지금으로선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 인수인계 차질 불가피…진영대결 번지며 후유증 우려

이처럼 정권교체기 힘싸움이 본격화하면서 문 대통령이나 윤 당선인 측이 공언했던 '정부의 원활한 인수인계'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청와대 내에서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한국은행 총재의 인선을 그냥 원칙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인사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청와대와 당선인 측 대립이 더 격해질 우려가 있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두 달 동안 이같은 신·구 권력 간 강대강 대치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치권이 진영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부추긴다는 비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나 윤 당선인이 강조했던 국민통합은 점점 요원해지며 나아가 차기 정부의 초반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도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