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3법 조속 입법…시장·기업, 리스크 관리 가능"

답변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의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한국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인프라가 관행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그 기본이 되는 법률이 공정경제 3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인데, 충분한 정도로 숙성이 된 내용을 위주로 (공정경제3법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 제기하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개입 우려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자본시장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충분히 리스크를 시장이 관리할 수 있고, 기업들도 충분히 관리할 역량을 가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실장은 내수 진작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생각이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의 질의에는 "올해가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논의하는 건 늦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