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거제도, 청년 입장서 단순화하고 접근성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주거 복지 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년 주거대책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과 방법, 규모 등 관련 지원 내역과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청년들의 고충이 크다"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업을 통해 청년 주거복지 사업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청년 주거정책 단순화 등 통합 관리체계를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앞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후죽순 생겨나 지원 기준, 방법, 규모 모두 어렵고 복잡하게 얽힌 기존의 청년 주거 대책을 재정비하고,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필요와 편의에 부합하는 주거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0건 넘는 주거 대책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가르마를 타고 알기 쉽게 정책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한편,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 "은행 간 경쟁을 촉발해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플랫폼 간 경쟁까지 촉발돼 대출 이자는 물론, 플랫폼 수수료 역시 상당 부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를 비교하고,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오는 5월 시작된다.

김 수석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장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금융위가 오는 6월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열악한 여건에 처한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국가 자원을 아끼지 말라는 윤 대통령의 당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는 계좌를 공약했다.

금융위는 이를 5년 만기 5천만 원으로 변경하고,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

김 수석은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10년은 너무 길다'는 윤 대통령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