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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김대기 "원칙·정의·상식에 기반해 대법원장 적임자"

2023.08.22 14:2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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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부연했다.


김 비서실장은 또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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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시작으로 부산광주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다"고 부연했다.

| 안용수 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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