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환경규제 강화, 피할 수 없다면 당당히 맞서야"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 추세와 관련해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며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범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준비해 보다 속도있게 실천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유럽연합(EU)이 탄소중립 달성 방안으로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 도입,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사실상 금지 등 환경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능동적·적극적인 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반 산업 등의 강점을 활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유일한 신생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4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해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희망의 중심에 섰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방침을 설명한 데 이어 "앞으로도 중기부가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 지역중소기업육성법과 관련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