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반등에 다걸기…문대통령 시정연설 현안별 입장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년 차인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 분야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는 데 국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이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연설 분량의 대부분을 경제 이슈에 할애하면서 이 같은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냈다.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 선도국가 도약 갈림길…적극재정 강조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두고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 "세계 경제를 벼랑 끝에 서게 한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이 세계경제 재편 과정에서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도 동시에 드러냈다.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나는 중대 국면이며,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역시 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필두로 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반등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민간의 투자를 견인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다만 재정 건전성 우려가 계속되는 점은 여전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본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0.2% 늘어난 수치다. 내년도 예산은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고려한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시정연설 마치고

◇ 秋-尹 충돌에도 검찰개혁 언급 최소화
예년 연설과 비교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발언은 확연히 줄었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사태'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등이 정국의 뇌관으로 꼽히는 상황임에도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지연을 끝내달라"는 발언 외에는 별도로 검찰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경제 반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상황에서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 야당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언급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섣부른 언급을 하며 새로운 논란을 만들어낼 경우에는 위기극 복과 경제 반등이라는 이날 연설의 핵심 메시지가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및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29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 마시는 문재인 대통령

◇ 서해 피격에도 '대화 원칙' 재확인…방역협력 모색할듯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언급 역시 기존 연설보다 비중이 작아졌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에 빠진데다 남북관계 개선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면서도 오히려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전염병·재난재해 극복을 위한 '남북 생명·안전 공동체' 구상을 다시 거론하기도 했다.

향후 남북대화의 실마리를 방역협력에서 찾겠다는 생각이 읽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