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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요금인상 최소화 위해 지원 필요" 기재위원장 "공감"

   

吳,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협조 요청…윤영석 위원장 "연령 상향 등 특단 조치 필요"

2023.02.08 16: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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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후 무임승차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국회 기재위원장실을 방문,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국회를 찾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 "무임수송 (적자)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조 및 지원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국민의힘) 위원장을 만나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 배경과 관련해 "8년 동안 요금을 올리지 못해서 적자 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위 류성걸(국민의힘신동근(더불어민주당) 여야 간사도 함께했다.


오 시장은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자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정부에 부탁드리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윤 기재위원장은 "대중교통 적자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뒤 "방법론에서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하는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하철 운영시설 적자를 중앙정부가 빚내서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이날 회동 뒤 "지하철 무임운송 때문에 생긴 적자 보전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법령 개정 등 포함해서 기획재정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어 "서울시 외에도 전국 6개 시도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정부가 시·도에서 다 안고 있는 적자 문제를 도와주면서 교통비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양당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 문제만큼은 정부 도움을 받아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야 간 의견이 다르지 않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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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후 무임승차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국회 기재위원장실을 방문,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 류미나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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