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회원 설문조사…94％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찬성"

[연합뉴스TV 캡처]

 대한변호사협회는 판결문 공개에 관한 법조계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8∼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설문조사에는 서울회 회원 2천96명이 회신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94.2％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데 찬성했다.

찬성한 응답자들은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34.9％)', '소송사건 참고를 위해'(30％), '공정한 재판에 도움'(24.1％)을 이유로 꼽았다.

판결문에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의 성명과 소속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1.9％가 찬성했다.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정보제공의 필요성'(35.8％), '사건 수행에서의 책임성 강화'(34.9％) 등이 찬성 이유로 꼽혔다.

다만 찬성 응답자의 59.5％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변호사 요청 시 비공개하는 조건부 공개 방식을 선호했다.

변호사 성명 공개 방안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특정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39.2％), '변호사 정보를 상업적으로 대량 수집해 판매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32.1％) 등이 나왔다.

변호사와 비(非)변호사 간 판결문 공개 방식 및 범위를 달리하자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55.9％가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비변호사의 판결문 수집으로 인한 영리 목적 제재'(36.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만 판결문을 공개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비공개하는 방안(37.6％)이 가장 많았고, 변호사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열람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34.5％)이 뒤를 이었다.

현재 판결문 방문 열람 제도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4.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 인증제를 도입해 인터넷으로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40.4％)과 방문 열람이 가능한 장소를 각급 법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27.6％)이 제시됐다.

변협은 "변호사들은 판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및 공개 시스템의 전반적 수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변협은 계속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변호사의 변론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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