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생산하되 비공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5.8.18

 통일부는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생산하되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 개별적 북한인권정책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조사 결과 원본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내부 자료로 만드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무부로 이관돼 보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문재인 정부인 2018년부터 매년 보고서로 만들어왔다.

비공개로 제작돼 국회 등에 보고되던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2024년엔 공개 발간됐는데, 올해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다시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문제와 관련, "2024년 발간 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올해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방침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만들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지적에 "정확한 보도는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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