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오는 31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했는데, 이 전 비서관은 사후조치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조사 대상"이라며 "이 전 비서관과 관련해 이 부분을 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했던 했던 박모 총경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이 이첩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시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국가수사본부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연결됐고, 최종적으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 통화해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군에서 다시 회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특검팀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고자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대통령실이 당시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 출석했을 때 '경찰에 기록 반환을 지시했느냐'는 당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 회의에 마지막까지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윤 전 대통령의 반응, 윤 전 대통령이 이후 누구에게 무엇을 지시했는지 등을 상세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소장)을 전날 조사한 데 이어 오는 30일 오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박 전 보좌관은 채상병 사건 당시인 2023년 7∼8월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로, 수사 외압에 직접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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