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尹 계엄' 재구성 박차(종합)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3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참모였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계엄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나', '국무회의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온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경위,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회동에 관한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계엄 이후 김 전 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강 전 실장은 이후 새로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으나, 며칠 뒤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문건을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검찰 고위검사 출신이자 윤 전 대통령의 핵심 '법률참모'였던 김 전 수석을 상대로 사후적으로 불법 계엄을 은폐하도록 조언했는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그 과정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해제 당일인 작년 12월 4일 대통령 안가에서 이뤄진 '안가 회동'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당시 모임에는 김 전 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내란 특검과는 관련성이 떨어지지만, 김 전 수석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 전 심우정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으로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다지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날 한 전 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안전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날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혐의, 외환유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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