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검사 인센티브' 조례 추진에 교원들 "격차 낙인" 반발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면 포상하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교원단체가 15일 "지역별 교육 격차를 낙인찍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기초학력 검사를 하는 학교에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경우, 포상을 한다는 것은 기초학력 미도달 문제가 학생 개인과 교사들에게 있다는 견해에 기초한다"며 "인센티브를 주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관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아동학대 경험, 학교폭력 경험, 학습 장애, 심리·정서 문제 등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이러한 학생들이 겪는 학업적 어려움을 단순히 개인 차원으로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 조례는 학생의 종합적인 성장을 돕기는커녕 학생과 학교에 열등감만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며 조례안 폐기 혹은 내용 수정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특위는 16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